2020년06월13일 119번
[부동산학원론]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2QD = 200-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3QS = 60+P 이다. ( QD : 수요량, QS : 공급량, P : 가격, 단위는 만호, 만원임)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수요측면에 단위당 세액 10만원의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 부동산거래세의 초과부담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- ① 8억원
- ② 10억원
- ③ 12억원
- ④ 20억원
- ⑤ 24억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부동산거래세가 부과되면 시장수요함수는 2QD = 190-P가 된다. 이때 시장공급함수와 교차하면서 시장균형가격은 70이 된다. 따라서 부동산거래세가 부과되기 전 가격인 80에서 70으로 10만원씩 감소하게 된다. 이는 수요측면에서의 세금 부담이므로, 초과부담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.
초과부담 = (부과 후 시장균형가격 - 부과 전 시장균형가격) x 시장균형수량
= (70-80) x (60+70)/3
= -10 x 130/3
≈ -433.3 (단위: 만원)
따라서 초과부담은 약 4억3천3백만원이 되며, 가장 가까운 보기는 "10억원"이다.
초과부담 = (부과 후 시장균형가격 - 부과 전 시장균형가격) x 시장균형수량
= (70-80) x (60+70)/3
= -10 x 130/3
≈ -433.3 (단위: 만원)
따라서 초과부담은 약 4억3천3백만원이 되며, 가장 가까운 보기는 "10억원"이다.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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